5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4가지

5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4가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인상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5년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했고, 이 중에서 약 40%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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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또 이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담당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월 11일부터는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 또는 주차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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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동킥보드법 변경 내용 정리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전동킥보드 관련 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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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헬맷은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이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명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음주 운전시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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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공매도 재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매도가 금지됐었습니다. 5월 3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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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 가정 지원 인상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5세 이하는 월 10만원, 6세에서 17세는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도 한부도 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