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자사고 지위 유지한 배재고+세화고 상황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헌재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나머지 6개 자사고의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를 ..
교육 이슈
2021. 2. 2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