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나이에 석방된다는 이명박 前 대통령 (+사건)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 혐의)하고, 삼성에 ..
교육 이슈
2020. 10. 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