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4가지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인상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5년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했고, 이 중에서 약 40%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또 이곳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담당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월 11일부터는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 또는 주차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2. 전동킥보드법 변경 내용 정리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전동킥보드 관련 법 내용입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헬맷은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이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명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음주 운전시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주식 공매도 재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매도가 금지됐었습니다. 5월 3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4. 한부모 가정 지원 인상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5세 이하는 월 10만원, 6세에서 17세는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도 한부도 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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