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로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해야 하며,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가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어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됩니다. )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됩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됩니다.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이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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