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건강보험료가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보다 인상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1만9328원(올해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보험료율이 한달 소득의 6.67%에서 6.86%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올해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2%대 인상폭에 그친 것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험료율 적정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과소지원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 상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