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도 학생들에게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약 13만명이 교복·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3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56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입생도 서울 소재 중·고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학용품은 협의 과정에서 중복 지원 문제가 있어 빠졌습니다.
1인당 30만원 주는 서울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관내 국·공립·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를 지원하거나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영역을 생활복이나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입학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 스마트기기(태블릿PC나 노트북)입니다. 신청한 학생에게 2월 중 1인당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시교육청은 2월 중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제로 페이로 지급하는 경우 중학생은 14세 미만 제로페이 지급 불가 원칙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올해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합니다.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범위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 진구 역시 올해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구는 2019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2천100여 명으로 관련 예산 6억5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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