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단점과 개선사항을 적은 청원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다니는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가입하고 나서 생기는 
단점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보고 싶어서
청원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관심있으신분들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단점과 개선사항을 적은 글을 올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현재 중소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 및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청년의 경우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된다.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만 청년재직자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단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년의 만기일까지 반드시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만기일 이전에 퇴직하면 그동안 쌓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근무 조건이 나쁘거나 월급이 적은 경우 가입 전 근속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이직이 잦은 직종의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