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평균 연봉이 8천만원인 이유 (+하는 일)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 보기도 합니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습니다.
판사 임용자격 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입니다. 판사와 유사하게 검사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판사·검사가 하는 일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 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 하고 추론합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판사는 공정 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됩니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합니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조직범죄 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입니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판사·검사 관련 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이며, 관련 자격증으로 변호사(법무부)가 있습니다.
판사·검사에 맞는 적성은?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혹은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합니다.
판사·검사 미래 전망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합니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 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합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8459만원입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7070만원, 평균(50%) 8459만원, 상위(25%) 10663만원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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