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나이에 석방된다는 이명박 前 대통령 (+사건)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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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 혐의)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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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심은 횡령과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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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뇌물 인정액을 늘리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 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