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 공약 못지킨 문재인 정부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 산재사고로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88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3.2%) 증가했는데요.

2019년 산재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2018년 971명) 대비 11.9%(116명) 감소해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 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사고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죠.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가리키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1년 0.79‱(퍼밀리아드, 이하 단위 생략)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년과 같은 0.46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0명 증가한 458명이었죠. 이는 전 업종의 절반인 51.9%를 차지하는 것이죠. 사망 만인율도 0.28포인트 상승한 2.00이었습니다. 전체 평균(0.46)보다 4배 넘게 높았어요.

특히 사망 만인율을 공사 금액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0.80),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미만(3.36), 1억원 미만(5.17) 순으로 높아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94명(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업 사망 사고의 재해 유형은 '떨어짐' 사고가 236명(51.5%)으로 가장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인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며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올해 목표치가 700명대로 다시 수정되면서 임기 내 감축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부는 올해 사고사망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 실시 △중소규모 현장, 기술지도 중심 안전관리 강화 △초소규모 현장, 기술·재정지원 대폭 확대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 △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 등을 실시합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착관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