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방안이 논의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3일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선별지원 방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과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됐다. 정부 측은 여행사에 1,000만원을, 호텔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지원 대책의 경우 지난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지원 대상과 형태가 달라 '맞춤형 긴급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언급된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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