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유정 ‘무기징역’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

(출처=게티이미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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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으로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사건으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 가깝다. 국제 인권단체인 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국내 마지막 사형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죄자가 종종 나왔지만 집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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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은 반반이다. 2019년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51.7%, 반대가 45.7%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 측은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한 수치다.

 

한편,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중 가장 많은 사형집행을 한 곳은 중국이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2018년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가까운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2019년에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