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상급종합병원 63곳 신청…14개 권역 최소 1곳 지정

충남도와 충남의사회는 21일 충남도청에서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모은 서명에는 의사 회원과 도민 5만1086명이 참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12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63곳, 기존 47곳에 신규 도전 16곳

복지부가 9월 초 공개한 제6기 지정 평가 현황을 보면 신청 의료기관은 모두 63곳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재지정을 신청했고, 새로 지정을 노리는 종합병원은 16곳이다. 신규 신청 병원 가운데에는 서울·경기 지역 대형 병원과 제주, 강원, 경남 지역 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에서 높은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병원에 부여하는 지정으로, 3년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된다. 제6기 지정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다.

권역마다 최소 1곳…진료권역 11개에서 14개로

이번 지정의 가장 큰 변화는 진료권역 조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실제 의료 이용 양상을 반영해 권역을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서울권에서 제주권이, 경기서북부권에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이, 충남권에서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이 각각 분리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권역 안에서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곳은 지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방안은 8월 26일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역은 '추가 지정' 요구, 기준 통과가 변수

충남에는 현재 단국대병원 한 곳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도는 많은 중증 환자가 수도권이나 인접 시도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서남부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응급 이송 시간도 길다며 한 곳을 더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도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역 최소 1곳 지정이 신청 병원의 무조건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데일리메디는 앞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상급종합병원 수가 내년에 4곳 안팎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더라도 절대평가를 통과해야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메디칼업저버는 이번 기준에서 경증 회송률 등 일부 항목이 강화되고 외래환자 비율 항목은 빠졌다고 보도했다.

남은 일정

평가 결과는 12월 중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결과에 따라 일부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생기거나, 기존 병원이 지정에서 빠지는 일도 나올 수 있어 병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