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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나금융·두나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발행권 공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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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두나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발행권 공방은 계속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하나카드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실시간 정산 기술검증을 진행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둘러싼 은행 중심안과 개방안의 공방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 하나카드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인 것으로 25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 확인됐다. 업비트 지갑과 기와월렛을 연동해 고객이 가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에는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 도심에 서 있는 은행 본점 건물 외관
서울 시내 은행 본점 건물, 자료사진 · 사진: Mobius6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업비트 지갑으로 결제, 가맹점은 바로 정산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플랫폼 업비트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정산 체계를 시험하는 것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망에서는 가맹점 정산에 수일이 걸렸는데, 블록체인을 쓰면 이를 실시간으로 줄여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 번의 결제에 여러 스테이블코인을 순서대로 차감하는 방식도 검증 대상이다. 예컨대 해외여행 중 USDT와 USDC로 먼저 결제하고 잔액이 모자라면 JPYC 같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어서 결제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하나금융 측은 이를 토대로 결제 표준 인프라를 만들고 핀테크·유통업체로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의 시도는 하나카드만이 아니다. 이코노미톡뉴스는 24일 보도에서 신한카드가 일본 SBI그룹 계열사와 엔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KB국민카드가 편의점 QR 기반 온체인 결제를 각각 실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행 주체가 관건…은행 50%+1주 vs 개방

상용화의 열쇠는 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일단 합의된 대로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은 "50%+1"이며 이는 "정부와의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민간 기업들이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통화 질서에는 한은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합의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정부와 한은은 은행 중심으로 생태계를 안정시킨 뒤 개방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회와 디지털자산업계는 비금융사 일반 법인에도 발행 자격을 인정하자고 주장한다고 정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쟁점별 입장 (신상희 연구위원 발표 기준, 21일)
쟁점정부·한국은행국회·디지털자산업계
발행 자격은행 중심(은행권 합산 50%+1주)으로 시작 후 개방비금융사 일반 법인에도 자격 인정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공공성을 이유로 20~34%로 제한재산권 등을 이유로 반대

해외는 이미 제도화…국내 입법은 11월 분수령

신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을 고쳐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이듬해 6월 시행했다. EU는 2023년 5월 가상자산시장규제(MiCA)를 제정했고, 홍콩과 미국은 2025년 중반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국내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문제의식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다.

이코노미톡뉴스는 정부안이 금융위원회 막바지 조율 중이라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의원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제 실증이 아무리 앞서가도 발행 주체와 지분 요건이 정리되기 전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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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현
임도현
하비이슈 · 문화·라이프 담당

하비이슈에서 문화·라이프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사회·이슈, 건강·과학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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