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보름, 정원 66% 채워…이첩 사건은 아직 0건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정원의 3분의 2 수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향신문·뉴스핌 보도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머니투데이는 16일 기준 경찰이나 공소청에서 넘어온 사건이 아직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지휘부 공백은 15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일단 메워졌다. 김 청장은 16일 첫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았고, 인력·시설·전산을 맡을 조기 안착 전담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청장은 19일 오전 기자들에게 취임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정원 2874명, 7대 중대범죄 맡는 조직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지난 8월 공개된 직제안에 따르면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을 합친 2874명이며, 본청 396명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2478명으로 나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두는 구조다. 이투데이·로스쿨타임즈 등이 8월 당시 이 같은 직제 내용을 보도했다.

중간 간부 자리 비고, 기록은 종이로

인력 부족은 수사를 직접 이끌 중간 간부층에서 두드러진다. 뉴스핌에 따르면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가운데 50명(22.6%)만 채워졌고, 5급 충원율은 31.8%에 그쳤다. 본청 과장급 24석 중 16석, 서울중수청 수사과장 25석 중 11석이 비어 있다.

전산도 걸림돌이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갖추지 못해 경찰 시스템 일부 기능을 빌려 쓰고 있으며, 사건 접수·배당 같은 기본 기능만 가능한 상태다. 송치·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기능 보강 이후에야 쓸 수 있어, 그때까지는 상당 부분을 수기와 종이 기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머니투데이와 뉴스핌은 전했다.

사건 목록 200여 건 검토…'1호 수사' 주목

사건 이관도 아직 협의 단계다. 뉴스핌은 2~10일 경찰로부터 459건의 통보가 있었지만 8일까지 실제 이첩이나 이첩 요청은 없었고, 출범 뒤 접수된 고소·고발은 30건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중수청은 12일 공소청으로부터 인지·미제 사건 200여 건의 목록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소청은 12월 30일까지 공소시효 임박 등 수사가 불가피한 기존 인지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중대 사건 처리가 멈추면서 대형 로펌에서는 "밀린 휴가를 한번 써보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법조계의 관심은 첫 직접수사 대상에 쏠린다. 서울신문은 중수청 수사정보관실 수사관들이 지난주 말부터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수청 6개 수사부 가운데 절반이 경제범죄를 맡는 만큼 기업 담합 같은 대형 경제범죄가 '1호 수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특별채용을 이어가고 변호사·회계사·경찰 등 외부 인력도 뽑아 결원을 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