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피스텔서 50대 홀로 숨진 채 발견…고독사 한 해 3924명, 복지부 "전담 인력 확충"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의소리와 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센터 연계로 방문 진료를 시작한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진이 약속된 방문 때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 남성은 65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었고, 소량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방문 진료가 없었다면 "한두 달 뒤에나 발견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고독사 3924명…1년 새 263명 늘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 3661명보다 263명(7.2%)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7.2명에서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는 1.04명에서 1.09명으로 각각 올랐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경찰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한 결과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경우로 정의한다.

50·60대 남성에 집중…원룸·오피스텔 사망 비중 급증

같은 조사에서 2024년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4%, 50대가 30.5%로 50·60대가 62.9%를 차지했다. 성별·연령을 함께 보면 60대 남성(27.8%)과 50대 남성(26.2%)이 가장 많았다.

사망 장소는 주택이 48.9%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9.7%, 원룸·오피스텔 19.6% 순이었다. 원룸·오피스텔 비중은 2020년 4.0%에서 2024년 19.6%로 뛰었다. 고시원(1.9%→4.8%)과 모텔·여관(1.9%→4.2%)도 늘었다.

처음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의 구성도 달라졌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가족은 34.8%에서 26.6%로, 지인은 14.5%에서 7.1%로 줄어든 반면 임대인은 28.4%에서 43.1%로, 복지 서비스 종사자는 1.7%에서 7.7%로 늘었다.

수급자는 39.1%…나머지는 복지망 밖

복지부 조사에서 사망 전 1년 안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사람은 1462명(39.1%)이었다. 나머지 다수는 공적 복지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제주 사례처럼 재산이나 나이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빠진 중장년층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중장년 1인 가구는 4만3809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6.1%를 차지한다.

위기대응시스템 2월 개통…"인력 확충 추진"

정부는 올해 2월 27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관련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관련이 큰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연 4회 회차마다 약 18만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험군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찾아낸 위험군을 실제로 상담·관리할 지자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독사 위험군이 11만 명 규모인데 이를 맡을 전담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복지부는 6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제시하지 않았다.

고독사 연구자인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고독사 자체가 아닌 고독사에 이르게 하는 구멍 난 사회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독사를 줄이려면 고립을 먼저 줄여야 하며, 위기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