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안 논란…복지부 "전국민 직권정산 추진 사실과 달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국민 건강보험 직권 정산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담긴 추산 수치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 등은 20일 이 자료를 인용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394만 세대가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같은 분석에서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도된 추산,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4월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보험료를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정기 정산 없이, 소득이 줄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조정받는 구조라고 한국경제와 디지털타임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확대안은 신청 방식을 행정기관이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로 연 1회 정산하는 '직권 정산'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으로 거론됐다.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뺀 순증 규모는 1조 4897억 원으로, 보도 제목에 등장한 '1.5조 재정 확충'의 근거다. 단순 계산하면 추가 납부 세대의 평균 부담은 83만 원 안팎, 환급 세대의 평균 환급액은 78만 원 안팎이다. 다만 이는 총액을 세대 수로 나눈 산술 평균이어서 개별 세대의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복지부 "사실과 다르다"…공단 "정해진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연합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전국민 직권 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의 세부 근거는 공개된 요약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건보공단도 전면 확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바꾸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행 시기는 어느 보도에도 나와 있지 않다.

직장가입자 정산 결과와 재원 활용 구상

직장가입자 정산은 이미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정산에서 환급이 8000억 원, 추가 부과가 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재정이 3조 7000억 원 늘었다.

공단은 정산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구상을 국감 자료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세대가 어느 정도의 소득 신고를 해 왔는지, 추산에 쓰인 계산 방식이 실제 제도 설계와 같은지는 공개된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는 232만 세대 환급 추산이 지난해 신청으로 환급받은 21만 세대와 산정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내 온 경우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세대가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