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10년간 602명 자퇴…2023년 121명으로 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602명이 최근 10년간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로, 집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다. 학교별로는 육군사관학교 320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38명이다.

이번 집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들어 있지 않다. 뉴스핌과 경남도민일보가 22일 이 자료를 보도했다.

2023년 정점, 3·4학년 이탈이 두드러져

연도별로 보면 3개 사관학교 자퇴자는 2022년 105명, 2023년 121명, 2024년 99명, 2025년 5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이 가장 많았고, 2025년은 그보다 55% 정도 줄었다. 2026년은 7월 16일까지 26명으로 보도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학년 구성이다. 2023년 자퇴자 121명 가운데 3·4학년이 58명(47.9%)이었고, 2024년에도 45명(45.5%)이 고학년이었다. 10년 전체로는 602명 중 192명(31.9%)이 3·4학년에서 나왔다. 졸업을 눈앞에 둔 시기에 진로를 바꾼 생도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해군사관학교는 2023년 27명으로 최다

경남도민일보가 정리한 해군사관학교 연도별 자퇴자는 2017년 11명, 2018년 21명, 2019년 6명, 2020년 8명, 2021년 8명, 2022년 19명, 2023년 27명, 2024년 18명, 2025년 18명이다. 2026년은 7월 16일까지 8명이며, 이를 모두 더하면 144명으로 맞는다. 전체 흐름과 마찬가지로 2023년이 정점이었다.

생도 1명당 3억 원대 양성비용, 환수제는 불발

국방부와 각 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은 육군사관학교 약 3억3600만 원, 해군사관학교 약 3억2980만 원, 공군사관학교 약 3억1000만 원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육사 46%, 해사 38%, 공사 31% 늘었다.

육군본부 자료로 계산한 2020~2025학년도 육사 자퇴생 교육 투입 비용은 모두 약 276억 원이다. 반면 해군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공군은 산출이 어렵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군별로 비용 파악 수준이 다른 셈이다.

2025년에는 2학년 1학기 이후 퇴학하거나 제적된 생도에게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의 학비를 상환하게 하는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6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와 연계해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기 문제와 등록 포기도 겹쳐

사관학교가 안팎으로 흔들린다는 지적은 징계 통계에서도 나온다. 한국경제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육사 생도 100명당 중징계 건수는 4.4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같은 지표는 2025년 1.6건이었다.

같은 보도에서 최근 5년 최종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은 육사 40%, 해사 23%, 공사 19%로 나타났다. 합격하고도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 후 떠나는 인원이 모두 늘면 장교 충원에도 부담이 된다.

민홍철 의원은 중도 이탈을 개인의 진로 변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발 이후 교육과 생활, 진로 관리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자퇴 사유별 통계가 없어, 이탈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