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고교생 3만7660명, 8개 시·도엔 한국어학급 0개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고등학생이 4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고교 한국어학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 고교생은 3만7660명이다. 한국어학급이 없는 8개 시·도의 학생은 1만5877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 열 명 중 네 명 넘게 한국어학급 없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셈이다. 다만 이 자료는 '올해' 수치로 소개됐을 뿐 정확한 기준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 9144명 최다인데 학급은 0개

한국어학급이 없는 곳은 경기, 전북, 부산, 강원, 울산, 대전, 제주, 세종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는 이주배경 고교생이 91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국어학급이 없는 8개 시·도 학생의 약 57.6%가 경기에 있는 셈이다.

부산은 1441명이 있지만 학급이 없고, 울산도 771명(뉴시스가 보도한 한병도 의원실 자료)이 재학 중이지만 학급은 0개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을 뺀 나머지 7곳은 최근 5년간 고교 한국어학급이 없었고, 강원은 하나 남아 있던 학급마저 없어졌다.

지역별 편차 학급당 최대 3959명

학급이 있는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다. 경북은 학생 3223명에 학급 20개로 학급당 약 161명이지만, 경남은 3060명에 3개뿐이어서 학급당 약 1020명이다. 서울은 학생이 지난해 3644명에서 올해 3959명으로 늘었는데도 학급은 3개에서 1개로 줄었다. 서울의 학급당 학생 수는 3959명으로, 학급이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경향신문 보도 기준, 단순 계산).

이 밖에 전남·광주는 학생이 2393명에서 2669명으로 늘었지만 학급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대구는 학생이 467명에서 1166명으로 늘었는데 학급은 2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강원은 2022년 643명에서 올해 1065명으로 늘었다(경향신문 보도 기준).

고교는 따라잡을 시간이 짧다

한국어학급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교과 수업을 따라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다. 한병도 의원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은 교과서와 수업 및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 밝히고, 교육부에 지역별 수요와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규모를 파악해 교원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고교 단계는 초·중학교보다 학습 격차를 만회할 시간이 짧아 대입과 취업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초등학교의 한국어학급 교사가 한국교육신문에 쓴 기고(5월 14일 게재)는 생활 한국어에서 교과 개념어와 논리적 표현을 익히는 학습 한국어 단계까지 평균 5~7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어 교육 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전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 명 넘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했다. 2012년 조사 이후 처음 2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한국경제 보도). 같은 기간 전체 유치원·초·중·고 학생은 555만 1250명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주배경 학생은 늘면서 학교 현장의 지원 수요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도 정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6월 30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어학급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교육을 지원 내용에 넣고,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학급 유무와 학생 수를 비교한 것으로, 학급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 내용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에 학급이 없고, 학급이 있는 지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