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고비·마운자로 원내 판매 병·의원 현장조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에서 이들 약의 공급량이 많은 상위 의료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원내 판매는 주사 교육할 때만"

자가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복지부가 그동안 안내해 온 예외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며 그 자리에서 직접 투여하는 경우뿐이다. 복지부는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면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병·의원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하면 징역형·자격정지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방전 발급 의무를 정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 시에는 1차 적발에서 의사 자격정지 15일,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30일의 처분을 받는다.

공급의 절반 넘게 약국 아닌 의료기관으로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급 통계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2026년 7월까지,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 이후 같은 시점까지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나갔다.

마운자로는 전체 1800만7121개 가운데 1005만5693개(56%)가 의료기관으로, 795만1428개(44%)가 약국으로 공급됐다. 의료기관 공급분 중 상급종합병원 몫은 위고비 2.0%, 마운자로 0.5%에 그쳤다. 같은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의 한 의원은 마운자로 21만9944개를 공급받아 의원급 1위였고, 이는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이 받은 합계(20만8016개)보다 많았다.

다만 의료기관에 약이 많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원내 불법 판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실제 위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처방 급증 속 관리 공백 지적

심평원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위고비·마운자로 처방전이 2024년 4만9815건에서 2025년 약 122만 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약 186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서 의원은 두 약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함께 써도 별도 중복 경고가 뜨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주사 교육 예외가 악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2025년 9월 지자체와 의사·약사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낸 뒤 별도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가 비만치료제 유통 관리의 첫 실태 점검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