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의 '시무 7조' 공개(+실시간 정부 반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가 사라져 논란이 된 이른바 ‘시무7조’ 게시물을 청와대가 공개하기로 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비판을 담은 국민청원을 숨겼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공개돼 오후 4시까지 8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또 청원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만인 28일 오전 9시 16분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무7조라는 제목은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선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일부 문단의 앞글자만 따로 떼서 세로로 읽으면 '현미' '해찬' '미애' '조국'이라는 현 여권 지도부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성자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