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1300만원, 환수액 0원…유족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56%

남편을 숨지게 한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뒤 받아 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11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 뒤 이씨의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 전에 나간 돈은 회수 수단이 사실상 막혀 있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전체의 환수율도 56.3%에 머물렀다.

월 46만원씩 28개월…수급권 취소 뒤에도 회수 못 해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약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판결 전까지 지급된 연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편 유족 측이 낸 소송으로 혼인 자체도 무효가 된 상태다.

"고의 사망 유족은 제외"…규정 있어도 회수는 별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가 숨졌을 때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된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 대상에서 빠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지급 제한 규정이 있어도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사이 지급된 돈은 사후 환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수급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환수 결정이 있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5년간 부정수급 34건, 약 4억원…회수는 2억3000만원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은 약 4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였다.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약 22년, 273개월에 걸쳐 유족연금 약 9600만원을 받은 경우로, 2023년 해외에 있던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망 사실을 숨기는 등 다른 수법의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정수급 환수 이자 강화·생활자료 확인 추진

정부도 유족연금 부정수급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등 수급권 변동을 숨기고 연금을 받은 경우 1년 만기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운데 높은 쪽을 환수 이자로 적용하고, 고의가 없는 지연 신고에는 낮은 쪽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 한국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의 수도 사용량,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사용 정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이씨 사례처럼 수급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조치로도 회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남는다.

김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