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7개월, 교섭요구 460곳 중 타결 3곳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단체협약 타결은 3곳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 자료(10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모두 460곳이다. 이 자료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입수해 SBS Biz 등이 13일 보도했다.

460곳 중 교섭 단계 진입은 142곳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받은 460곳은 민간 261곳, 공공 199곳이며 해당 노조 조합원은 18만5235명이다. 이 가운데 교섭 단계에 들어선 곳은 142곳(30.9%)으로, 본교섭이 81곳, 실무교섭이 61곳이다.

반면 노조가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아 보류된 곳은 238곳(51.7%)에 이른다. 노동부는 노조가 대형 건설사 교섭을 우선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지켜보고 있고, 돌봄·생활폐기물 등 공공 부문은 노정협의체가 진행 중이어서 노조가 절차를 자체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SBS Biz는 전했다.

타결 3곳은 어디인가

타결 사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세 곳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원청과 자회사 4곳이 함께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고, JDC는 공공 부문 첫 타결 사례로 꼽힌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뒤 자율 교섭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추가 교섭이 남아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8월 14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서는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456곳,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이 102곳(22.4%)이었다. 다만 두 집계의 분류 기준이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

노동계 "지침 폐기", 야당 "법 재설계"

민주노총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체 집계로 산하 조직이 644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 중인 곳은 22곳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청노조에 적용한 시행령과, 원청의 교섭 의무를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한 해석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내놓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도 쟁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지침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이전 같은 경영 판단을 의무 교섭·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을 현장에서 쓰기 쉽게 보완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파업으로 번진 하청 교섭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22~23일 부산지하철, 인천공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장에서 6500명이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24일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1만 명 규모 총궐기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원청교섭을 요구한 약 70곳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이 18곳뿐이라고 주장한다.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도 현장마다 엇갈린다. 앞서 8월 집계에서 노동위원회 판단이 끝난 원청 113곳 중 103곳(91.2%)이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교섭 의제와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