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최고가격제로 물가 0.6%p↓, 장기 제도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측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며 "문제는 지속가능성으로,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11차 최고가격을 동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국감 현장: "효과는 컸지만 오래 갈 수 없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최고가격제가 다른 품목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분간 유지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연장 여부를 중동 정세와 유가 동향, 민생 부담에 더해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분 손실 정산 재원이 반영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11차 최고가격 동결…4주 더 유지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보도자료에서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올해 3월 도입됐다.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은 정부가 원가와 적정 이윤을 심사해 보전하는 구조다.

산업연구원 분석: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최대 239원 낮춰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를 모두 매일 판매한 주유소 1,512곳의 일별 가격을 비교했다. 고급휘발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교 기준으로 쓰였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실제 판매가격이 그만큼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휘발유가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르거나 더 많이 내렸다는 상대적 격차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7차 이후 구간에서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세종(259.04원), 가장 작은 곳은 제주(183.36원)였다. 연구원은 격차를 전부 정책 효과로 보려면 고급휘발유에 정책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았고 두 유종이 정책이 없었어도 비슷하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정 부담은 숙제

연구원은 출구 전략으로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최고가격이 실제로 공급가를 제약하는지 등의 지표를 미리 공개하고, 급격한 해제로 가격이 반등하지 않도록 단계적 전환 경로를 일찍 알릴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과 필수 운송 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실 보전 재원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안의 4분기 손실 보전 사업비 1조 4,497억원을 합쳐 5조 6,497억원이다. 같은 보도는 정유업계가 추산한 누적 손실이 7조~8조원 수준으로 편성액을 웃돈다고 전했다. 최종 보전액은 정유사 원가와 적정 이윤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