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신현송 "긴축 기조 이어가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했다. 7월과 8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린 뒤 처음 내린 동결 결정이며, 금통위원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의 상방 위험이 8월 전망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동결이지만 긴축 신호는 유지

동결 결정에도 신 총재의 발언은 완화와 거리가 멀었다. 금통위는 이번에 움직이지 않은 이유로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책 변화 같은 대외 불확실성을 들었고,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 동향을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신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 전망은 높아지는 쪽이다. 한은이 8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3.3%, 내년은 2.9%였는데, 신 총재는 두 해 모두 8월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것으로 봤다. 공식 수정치는 다음 경제전망 때 나온다. 한국일보는 시장이 11월 인상과 내년 2월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으며 그 경우 최종금리가 3.5%가 된다고 전했다.

9월 물가 2.9%…석유류가 끌어올려

금리 판단의 배경에는 물가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의 3.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석유류가 14.8% 오르며 물가를 떠받쳤고, 가공식품은 2.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 수요 측 압력 확대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4일 발표한 물가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공급 요인에서 비롯됐지만, 반도체 호황과 재정지출 확대로 수요 측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서도 "초저금리 복귀 어렵다"

신 총재는 하루 뒤인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실효환율 기준으로 아직 역사적 수준보다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올해 초의 비정상적인 저평가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원·달러 환율의 특정 수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해 잠재성장률도 다시 추정하고 있으며, 새 추정치를 연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가계에 남는 과제

금통위는 전체 가계대출이 기타대출 순상환으로 줄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도 다시 확대됐다. 다음 금통위에서 인상 여부가 갈리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계는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