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보장국, 활성 SSN 15% 정정…사망일 1700만 건 추가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현지시간 20일 사회보장번호(SSN)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성 번호 약 15%에 해당하는 기록을 정정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SA는 이번 작업을 "91년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정비"라고 설명했다. 사망일과 시민권 정보가 비어 있던 기록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SSA가 공개한 세부 수치는 두 갈래다. 먼저 사망일이 없던 기록에 1700만 건의 사망일을 추가했다. 또 시민권 정보가 비어 있던 기록 약 2500만 건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자격 확인 서비스(SAVE) 자료로 채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폭스비즈니스는 SSA가 확인해 준 내용으로, 2025년 1월 이후 정정된 기록이 5000만 건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이는 활성 시민 기록 약 3억 3000만 건의 15% 안팎이다. 다만 공개된 항목별 수치를 더하면 4200만 건(1700만+2500만)으로, 나머지 항목의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

왜 사망일이 문제였나

SSA 감사관실(OIG)은 2023년 7월 보고서에서 1920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번호 관리 시스템(Numident)에 사망 정보가 없는 사람이 약 1890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SSA가 가진 자료로 약 250만 건을 먼저 채우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와 주 정부 사망 자료로 약 49만 8000건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SSA는 이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망일이 비어 있으면 사망자 명의의 결제나 신원 도용을 걸러내기 어렵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올해 SSA의 전체 사망자 마스터 파일을 활용해 사망자 앞으로 나갈 예정이던 약 9900만 달러의 지급을 막았다고 밝혔다.

SSA의 설명과 남은 질문

프랭크 비시냐노 SSA 청장은 "정확한 SSN 기록은 연방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를 막고 급여의 적정한 집행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비즈니스에 "SSA가 이런 규모로 작업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정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다만 VINnews에 따르면 SSA는 정정 과정에서 실제 사기가 드러났는지, 이와 관련한 체포나 기소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정정 건 중 단순 행정 오류 수정과 누락 정보 보완, 사기 의심 사례가 각각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폭스비즈니스는 기사에 실린 수치가 모두 SSA 측 설명이며 독립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SSA는 수작업 입력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850만 건의 시민권 상태 정정이 마무리되면 최종 규모와 효과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