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5% 육박…독일과 금리차 2011년 이후 최대, ECB는 '자구책 먼저'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OAT) 금리가 이달 초 5% 가까이 오르면서 유럽 2위 경제국의 재정 불안이 유로존 전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10월 2일 1.5%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져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8일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프랑스에 2027년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02년 이후 최고 금리, 독일과 격차 15년 만에 최대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올해 2월 3.2%대였으나 이달 초 5%에 육박했다. 스위스 EFG 자산운용은 5일 낸 보고서에서 이 수준이 2002년 이후 처음이며, 10년물 기준 독일과의 금리차(스프레드)가 2011년 말 이후 최고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금융정보 사이트 이데알 앵베스티쇠르 집계로는 9일 종가 기준 프랑스 10년물 금리가 4.80%, 독일 10년물이 3.47%로 금리차는 1.33%포인트(132.5bp)였다. 2일 고점(146.9bp)보다 다소 좁혀졌지만 지난 1년 평균인 75.9bp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적자·부채 모두 EU 기준 훌쩍 넘어

시장이 불안해하는 배경은 재정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3월 27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공공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전년(5.8%)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공공부채 비율은 115.6%로 1년 새 3.0%포인트 늘었다. 부채 규모는 3조4605억 유로에 이른다.

2024~2025년은 프랑스 통계청 잠정치, 2026~2027년은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전망·목표치다. 올해 적자가 다시 5.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개선 흐름이 꺾였다는 우려가 커졌다.

540억 유로 긴축 예산안, 정치적 반발에 막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정부는 내년 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기 위해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개선안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내놨다.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득세 인상은 없지만 고소득층 자산소득과 고속도로·공항 운영사 과세를 늘리고, 공무원 보수 기준점과 주거수당을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회 내 긴축 갈등과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교육 예산 부족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도 전국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ECB "수단은 있지만 조건부"…트리셰 "공은 프랑스에"

시장의 시선은 유럽중앙은행(ECB)으로 향하지만 즉각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ECB가 2022년 도입한 국채 매입 장치 '전달보호수단(TPI)'은 대상국의 재정 건전성과 EU 재정준칙 준수를 따지는데, 프랑스는 이미 EU의 과다적자 시정절차를 밟고 있다. TPI는 도입 이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장클로드 트리셰 전 ECB 총재는 9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공은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넘어가 있다"며 프랑스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8일 자신의 뉴스레터에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유로화·ECB 금리 경로에도 변수

프랑스 재정 불안은 ECB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프랑스 재정 위험이 커지면서 ECB가 12월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로존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면 유로·달러 환율이 1.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FG 자산운용은 프랑스 정부 부채가 2027년 GDP 대비 약 122%에 이르고 이자 비용이 910억 유로를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럽 2위 경제국의 금리 불안이 길어지면 유로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이달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