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간 소득 함정 탈출한 유일한 사례"…조선업 위기로 본 기술 축적의 한계

대한민국 경제가 이뤄낸 눈부신 성취와 최근 직면한 저성장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2017년 방영된 KBS 스페셜 '축적의 시간' 영상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보기 드문 '중간 소득 함정' 탈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동시에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간 소득 함정 돌파한 한국,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

월드뱅크가 2012년에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수준에서 출발한 101개 국가 중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진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 혹은 특정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성장해 이 함정을 제대로 탈출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취 덕분에 국제기구의 리포트들은 한국의 성장 방식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잠재 성장률 3%대 추락과 지속되는 저성장 신호

하지만 한국 경제의 이면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영상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대로 추락했다는 분석과 함께, 90년대 후반부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매년 약 1%씩 잠재 성장률이 하락해 온 흐름을 지적한다. 수출 증감률이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영상의 핵심적인 진단이다.

축적된 경험의 벽에 부딪힌 조선업과 해양 플랜트

이러한 기술 축적의 한계는 한국 조선업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초대형 선박 시공 분야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축적해온 경험의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해양 구조물은 수심 3,500m까지 견뎌야 하는 등 극심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며, 발주처들은 사고 위험 때문에 수백 번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특성을 보인다. 결국 오랜 시간 축적된 글로벌 기업들의 경험치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나타났다.